지난 3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교육부문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등이 언급됐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고교서열화와 서열화된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다. 2012년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7백23명의 초중고…
정부는 규약 개정 압박 중단하라!
부정부패로 점철된 인사 위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경제 위기라는 세 개의 폭탄을 안고 있는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규약시정 요구를 두세 번 했는데도 계속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니다’는 통보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도 김정훈 위원장과 한 정책간담회에서 “현행법에 맞게 전교조가…
교육 문제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을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출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교육단체연대회의(준) 이전에도 ‘행복 세상을 여는 교육연대’(행복교육연대)라는 교육 연대체가 있었다. 그런데 전교조 신임 지도부는 행복교육연대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배반의 고리를 끊자 -[서평]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교육공동체 벗)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는 《오늘의 교육》에 실린 교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묶어 낸 책이다. 지식뿐만 아니라 배려와 협력과 상생을 배워야 하는 공간이 아닌, 무한경쟁과 소외가 일상이 돼 버린 학교의 실상을 현장 교사들의 자조 섞인 말이나 폭로로 그려낸다. 정교사를 꿈꾸며 불안정한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는 기간제 교사, 과도한 업무로 깊은 소외를 견디다 못해 죽음을…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 철회하라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다”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재정 적자”와 “강성 노조”를 빌미 삼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 한다. 이미 1백70여 명의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에서 반(半)강제로 쫓겨났다. 또, 공무원을 동원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진주의료원을 나가지 않으면] 기초수급권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파렴치한 협박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이냐 병원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은 “돈 앞에 생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