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지난 2월 22일 열린 6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나를 포함한 전국대의원 41인이 법외노조저지 투쟁 관련 수정안을 발의했다.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상반기 사업 계획에 법외노조 저지 투쟁이 강조돼 있지 못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사실상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합원 69퍼센트가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해 1만여 명이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외국 기관만 할 수 있던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을 국내 기관과 합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영리법인들이 학교에 투자한 결산 잉여금을 배당받고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결산 잉여금을 학교 설립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돼…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만을 쳐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 법원…

2013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단연 철도 파업이었다. 광범한 지지 속에 무려 23일간 파업이 지속됐고, 민영화 반대를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박근혜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가스공사, 인천공항 비정규직, 삼성전자서비스, 삼성홈플러스 등 다른 부문의 투쟁이 승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전체 노동계급의 사기를 올려놓았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안녕’ 대자보 열풍이 불고…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하층민인 주인공 여학생은 굴지의 1위 대기업인 제국그룹이 세운 제국고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다. 값비싼 교복을 살 수 없어 며칠간 교복도 못 입고 다닌다. ‘사회적 배려자 전형 입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들통 나 왕따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한다. 반면 그룹 회장 아들은 학교에서도 1인자 행세를 한다. 철저히 계급 사회를 반영한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