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 이래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박근혜 정권이 철도 파업을 파괴하려고 민주노총 본부에 650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다. 마치 테러 진압 작전을 방불케 했다. 경찰은 수색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노총 본부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까지 난사하며 14층까지 난입했다. 무자비하게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연대…
정부는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총투표에서 69%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박근혜 정부에게 제대로 한방 날렸고, 11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박근혜 정부의 억지와 부당성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강조한 법도 무시하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던 박근혜가…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의 칼끝이 전교조로 향할 수도 있음을 경계하자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 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 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적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이미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매우 왜곡되고 부풀려진 것임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2백 군데 이상 왜곡됐다. 또, 검찰에게 그 입증의…
총투표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난 10월 16∼18일 조합원 80.96%가 참여한 전교조 총투표에서 68.59%의 조합원이 규약시정과 해고자 배제를 거부했다. 압도 다수 조합원들이 법외노조화 위협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대의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는 일련의 노동 탄압에 저지선을 구축한 것이다. 그래서 총투표 결과에 노동자 운동을 비롯해 진보진영 전체가 기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하는 참교육을…
규약 개정 거부에 투표하자 : 지도부는 ‘거부 결정 시 즉각 총력파업 돌입’을 지금 결정해야 한다
지난 9월 28일, 제66차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본부의] 총력투쟁 기조 아래 [해고자의 조합 가입·활동에 관한] 노동부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를 총투표에 부의한다”고 결정했다. 1999년 합법화된 이래 직면한 최대 위기 앞에서 대의원들이 느꼈을 정치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임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또한 지도부와 대의원들이 이 엄중한 싸움을 이끌겠다고 자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