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와 신문을 보고 있자면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8월 28일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에 가해진 압수수색과 ‘5.12 모임’ 녹취록 발표, 9월 4일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9월 17일 새벽 통합진보당 인사 5명의 자택 압수수색 등 통합진보당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의…
한 교사가 전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연대 경험
초등교사 10년차를 보내고 있는 나는 충북에서 인구 14만의 작은 도시 제천에서 살고 있다. 제천은 구한말 대대적으로 의병을 일으켰던 도시로, 또 의림지로도 유명한 도시다. 현재는 철도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각 반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철도에 다니는 사람을 조사해 보면 2~3명은 꼭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철도 가족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제천시민도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촛불이 심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를 이용해 전교조도 대중 투쟁을 건설하자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이 8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10만 명 규모로 확대됐다. 6월 말 5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 집회가 한 달 반 만에 1백 배 넘는 규모로 성장했고, 공무원노조, 종교단체, 청소년과 대학생, 교수 들의 시국선언이 줄잇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의구심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흔들어 전교조까지 흔들려는 정부의 간계를 경계하자
최근 정부가 공무원노조에게 설립 신고를 받아줄 테니 규약에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해고자 구제 조항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우리 전교조에 강요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공무원노조에 강요하고 있다. 익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인정하겠다는 방향에서 나온 게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내부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폐지뿐 아니라 기존 영전강의 고용 안정도 요구하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간 공교육을 담당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선발 당시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 62세 정년 보장을 약속했지만 최근 교육부는 1기 영전강 교사 5백26명 전원을 집단 해고하고 신규채용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영전강 집단 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교원 제도를 통해 구조조정과 노동자 통제를 쉽게 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