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말 바꾸기는 끝이 없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 종합대책’ 발표를 또 다시 7월로 연기했다. 국정원 사태로 정치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거리 시위가 다시 등장하고 노동자 투쟁이 고양할 조짐을 보이자, 거리 시위와 작업장 투쟁의 결합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적잖은 부담을 느낀 듯하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직법안 예산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국회 법안심사도 파행으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그동안 지배자들은 ‘정치 중립성’을 내세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탄압해 왔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진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2008년 촛불 때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교사들이 탄압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은 원장의 ‘말씀’에 따라 체계적으로 선거 여론 조작 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지난 6월 4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퍼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기업주들의 바람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박근혜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시켜 “비정규직·협력 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시켜 노동 강도 강화, 임금…
학교를 바꾸려는 또 하나의 투쟁, 학비 투쟁에 연대를
지난해 하루 파업으로 자신들의 힘을 보여 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여성노조)는 6월 2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7월 초중반 공동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6월 14일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은 학비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기본 계획을…
‘규약시정명령 거부 현장 선언’에 1,200여 명 서명: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를 지키자.
2월 초 박근혜 정권은 금방이라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연이은 부패·비리·성추행과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한 정치 위기도 심화한 상황에서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까지 살아나자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외노조화 공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