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현대판 노예법”, “노동 대참사”로 불리는 이번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야합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퇴직 전 임금 삭감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 받는 임금피크제는 물론, ‘맘대로 해고’의 알리바이가 될 저성과자 개별 해고 허용,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대대적인 교육재정 삭감을 예고했다. 지난 5월 13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골자는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경제 활력…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후 2월 25일 총파업 선포식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지, 공적 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박근혜는 지금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한까지 못박아 가며 필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박근혜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싶어 한다. 민주노총은 이런 박근혜를 멈추기 위해 4·24총파업을 결정하고 이를…

전교조 지도부 선거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변성호-박옥주 후보가 50.23%를 득표해 당선했다. 전교조 내 의견그룹인 교찾사 지도부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한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악과 법외노조 등 박근혜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