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 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 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적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이미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매우 왜곡되고 부풀려진 것임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2백 군데 이상…

요즘 뉴스와 신문을 보고 있자면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8월 28일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에 가해진 압수수색과 ‘5.12 모임’ 녹취록 발표, 9월 4일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9월 17일 새벽 통합진보당 인사 5명의 자택 압수수색 등…

초등교사 10년차를 보내고 있는 나는 충북에서 인구 14만의 작은 도시 제천에서 살고 있다. 제천은 구한말 대대적으로 의병을 일으켰던 도시로, 또 의림지로도 유명한 도시다. 현재는 철도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각 반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철도에 다니는 사람을 조사해 보면 2~3명은 꼭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철도 가족들이 많이 있는…

그동안 지배자들은 ‘정치 중립성’을 내세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탄압해 왔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진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2008년 촛불 때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교사들이 탄압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은 원장의 ‘말씀’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불법 천지였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범죄는 이미 지난해 대선 기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서둘러 이 범죄를 덮어 버렸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이 엄청난 민주주의 유린 범죄를 덮으려 한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합동으로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펴며 쟁점…